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11월호
	최 명 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 과장)

 식품의 고전적인 역할은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증진, 노화방지 등 기능적 역할과 함께 문화적 충족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고도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식품시장 규모도 2004년도 4조 달러에서 2009년 4.9조 달러로 성장하여, 3.5조 달러 규모의 IT시장이나 0.5조 달러의 철강시장보다 규모가 더 크다. 이러한 산업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선진 국가들은 자국의 식품산업을 육성을 통해 국부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

 우리나라 식품산업도 그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4년도 91조 원에서 2009년 131조 원으로 성장하였는데,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가치가 재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근접성, 아시아 국가의 식문화 유사성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국부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산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진흥정책을 본격 추진한 것은 2008년부터로서, 지난 3년간 식품산업진흥법령 제정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도입 초기단계로서 보다 적극적인 육성정책, 특히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체된 농어업을 견인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고용인 5인 미만의 식품제조업체가 전체의 84.5%, 외식업체는 90%에 달하는 영세한 식품산업 구조의 한계가 있고, 핵심 식품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30~65%수준으로 취약하며, 인재양성 시스템 등 주요 인프라도 취약한 실정이다.

 식품산업 중장기 로드맵, 식품산업 진흥정책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인프라·농어업 연계강화·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3개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식품산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식품기술을 선진국 대비 85% 수준까지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R&D) 투자를 2009년 1,000억 원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식품가공 등 18개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그리고 2015년까지 전북 익산에 R&D 기반의 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150여 개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경우 매출 4조 원, 22천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투자재원이 필요한 식품기업을 위해 식품모태 펀드를 2010년 250억 원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식품산업 인력 10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2012년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신설,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수출·마케팅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여 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기업 2,000여 개소를 육성한다.

 둘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이다. 식품산업이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매출액 500억 원 규모의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하고, 농어가와 중소기업이 원료조달과 제조가공에 함께 참여하는 매출액 50억 원 규모의 농공상 융합형 기업 3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육가공·유가공·수산물·곡물·인삼·채소 6대 분야 가공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2017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100개소에 농식품 가공플랜트를 설치하여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어업인의 1인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농식품 수출을 2009년 48억 불에서 2017년 200억 불로 확대하기 위해 20여 개 수출 전략 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규모 직수출 체계를 구축하며, 아세안·러·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한식 세계화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1만 여 개의 해외 한식당을 2017년까지 2만 여 개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발효식품을 산업화하기 위하여 상품김치 비율을 현재 4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볶음 고추장 등 현지화된 소스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김치·막걸리·천일염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2조 원 규모의 기능성 식품시장을 4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료의 동물실험·인체실험 등 과학화·제품화를 지원하고, 기능성 소재 종합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를 강화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포함하여 현재 18종에 달하는 인증제도를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하고, 2012년부터 공통 인증 로고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