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12월호
	손 재 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11월 19일,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모인 3천여 명의 농업인들은 대선 후보의 농정공약에 눈과 귀를 기울였다. 대선 후보 모두가 향후 5년의 농정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직불제 개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삶의 질 향상 같은 공약 사항을 제시했다.

  토론회장에 온 농업인들은 배포된 한농연 농정공약 자료집에 후보자들의 연설과 농정 담당자의 토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의를 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농업·농촌의 여건 속에서 현장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농정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KBS 88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2012년 농정 회고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자,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의 새로운 농정 기조와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2012년의 농정을 생각해보더라도, 연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한·중 FTA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인 등 이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 추진되는 정부의 개방 일변도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비료와 농약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가격 담합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밝혀져, 6월에는 한농연 주도로 농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7,601명의 화학비료값 담합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름철에는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벼 백수 피해와 과실류 낙과 피해 등 극심한 농업재해가 농업인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 결국 가을철 수확기에는 태풍 피해와 작황 부진으로 말미암아 산지 쌀값은 물론 김장용 채소 가격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지원금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쌀값 상승을 억누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었다. 물가 당국자가 작년 가을 한농연의 긴급 토론회에 나와 국산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급등의 주원인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농축산물 가격 억누르기 위주의 정부 물가 대책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 농업인들의 지적이다.

  지난 9월 농경연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중이 2007년의 10.9%에서 지난해 23.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지난 5년간 도농 간 소득격차가 20% 가량 벌어져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9.1%에 불과하며, OECD 국가 대부분이 농업예산의 40% 이상을 농가 직불금 예산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1~14% 수준에 불과하여,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물론, 농촌 안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촌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방향과 과제

  '돈 버는 농어업'을 표방하며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2013년 2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차기 정부는 현재 농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지적하듯 현재 문제점은 중장기 농정방향의 민-관 합의 부족과 통로 부재, 무차별한 FTA 정책의 희생양, 도농 간 소득격차, 농업 내부의 빈곤율 확대, 농가소득의 정체, 생산비 인상 등이 제기된다.

  이에 한농연은 이번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를 통해 7대 핵심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중 FTA 중단 및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업예산 확충, 쌀목표가격 인상 및 밭작물목표가격제 도입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농가 생산비 반값정책 실시 △후계농 육성대책 현실화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세계 곡물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목표 설정이다.

  토론회 자리에서 대선 후보와 농정 담당자들은 한농연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민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겠다", "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기고 국정을 펴겠다",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후보자들의 농정 기조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때문이었는지, 새벽밥 먹고 먼 길을 달려온 3천여 농업인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11월 19일 토론회에서 밝혔던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제18대 신임 대통령만큼은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농업인들로부터 성공한 농업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토론회장에서 대선 후보들이 시청했던 영상물에서 어느 농업인은 "식량자급은 국가 안보의 핵심 중에서 핵심임을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곡물값과 원자재값 폭등, 금융·경제위기 심화와 같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기둥은 바로 농업·농촌임을 명심하고, 350만 농업인들이 용기를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대선 후보들에게 간절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