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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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 김정호 | ||||||||||
기간 | 2009.09.15 ~ 2009.09.18 | ||||||||||
행선지 | 일본 | ||||||||||
1. 출장목적: 일본의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운영실태 조사 ※ 관련 연구과제: 농지보전과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방안 2. 주요 조사내용 ○ 최근 일본의 농지제도 개황 - 2009년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보전 제도 운영실태 - 관련제도와 정책의 최근 변화 - 농지전용의 실태와 특징,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등 ○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실태 - 제도 발족 이후의 주요시책 변화 - 국토이용 정책과의 연계성 - 농업진흥지역 유지를 위한 조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 사례 - 농지보전 시책과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 - 농지전용 수요의 동향과 전망 3. 출장자, 기간, 지역 가.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 농식품부 농지과 농지보전 담당자(박은엽 사무관)와 합동조사 나. 출장기간: 2009. 9. 15 ∼ 9. 18 (3박 4일) 다. 출장지역: 일본 도쿄(농림수산성, 도쿄대), 센다이(미야기현청, 도호쿠대) 4. 세부일정 및 면담자
5. 주요 출장 결과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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