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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건명 : 수입보험연구 관련 자료수집 및 면담 해외출장 2. 출장목적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연구’ 관련 선진국 자료 수집 및 현지 담당자 면담을 통한 확인 o 프랑스 농작물 보험 제도 운영 현황 및 특징 o 프랑스 농작물 보험 제도 개선 방향과 소득보험 검토 동향 o EU 차원의 공동 농작물 보험 논의 동향 및 CAP 개혁과의 연관성 o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 및 의견 등 3. 출장지역 : 프랑스, 벨기에 4. 출장기간 : 2013년 7월 14(일) ∼ 19(금) 5. 출 장 자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농정발전연구부 | 초빙연구위원 | 김윤종 |
6. 출장일정 일 자 | 방문 기관 및 담당자 | 점검 사항 | 7/14(일) 서울 출발 파리 도착 | | 출국 현지 도착 | 7/15(월) | ▪파리 → 브랏셀 이동 ▪EU 집행부(Commission) - 바스쿠 (BASCOU)과장과 협의 ▪브랏셀 →파리 이동 | ① 최근 CAP 개혁 동향 ② EU 차원의 농작물 보험 논의 동향, 직불제 개혁 동향 등 협의 | 7/16(화) | ▪프랑스 농수산부 - 그라스티외르(GRASTILLEUR) 과장과 협의 | ①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현황, 재정 상황 및 개선 구상 등 청취 ② FNGCA, FNGRA CNGRA 등 기금, 기구의 역할 확인 | 7/17(수) | ▪OECD 사무국 - 헤수스 안톤 (ANTON) risk management 전문가와 협의 ▪프랑스 농업회의소 방문 - 수데(SOUDĔ) 부국장 볼츠(WOLTZ) 과장과 협의 | ① 농업 위험 관리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 ②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에 대한 농업인 단체 견해 및 반응 | 7/18(목) | ▪파리 근교 농장 방문 - 가일리(Gaily) 농장, CD7-Route de St-Cyr-Ecole, 78870 Bailly | ①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에 대한 농가 여론 동향 | 7/19(금) 파리 출발 7/20(토) 서울 도착 | | 귀국 |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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